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플랫폼법정책학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회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봉의 플랫폼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축사에서 “플랫폼 관련 법과 정책들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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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508221543064952de3f0aa1be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