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온플법 vs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산학계 "플랫폼 생태계 고려한 입법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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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플랫폼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과 일부 업체의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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