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플법, 성장·혁신 억제" vs "규제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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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성장·혁신 억제" vs "규제 공백 해소"
국회 정무위 온플법 공청회
"이중 규제, 역차별 문제 더욱 심객해질 수도" vs "플랫폼 지배력 완고…종합적 규제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두고 각계 의견을 모았다. 국내 플랫폼 시장 성장과 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과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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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260866391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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