랫폼법정책학회, “모빌리티 규제, 면허 기반 틀 바꿔야” 목소리

[출처: 전자신문]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허 제도에 기반한 기존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의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플랫폼법정책학회 제3차 정기세미나에서 “(정부 당국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 전통 산업으로부터 이탈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면허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신산업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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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etnews.com/20241201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