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쟁점과 전망] 학계 “실효성 의문…고유 생태계 고려 필요”

학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배적 플랫폼 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으로의 편입 등은 국내 플랫폼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파생한 생태계와 고유성을 고려한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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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etnews.com/20241022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