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플랫폼 규제 쟁점과 전망 '고차방정식 규제'…방향성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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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쟁점과 전망] '고차방정식 규제'…방향성 이견 여전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가 교차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플랫폼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 방향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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