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디지털 경제 보편성과 한국 플랫폼 특수성 조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및 독과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가 갖는 보편성과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이 갖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플랫폼 규제 입법은 단순히 다수결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안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가설적 이론이나 미래적 상상력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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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s://www.etnews.com/20241022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