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산주기, 독과점 강화 법안” vs “충분히 긴 시간”…학계·정부 평행선

“수수료는 낮추고, 배상 책임은 더 지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도 정부는 기업에 충분한 부담과 압력을 줄 수 있고, 규제법도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최대 주가의 절반이 됐고, 규제 때문에 투자 매력이 상실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니, 한국 기업의 밸류업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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