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표방에도…"정작 정부가 '자율규제' 안 믿어"

플랫폼법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에선 자율규제가 無규제와 비슷하게 인식"

사업자별 자율규제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도입 필요

네이버 자율규제위 등 기존 자율규제부터 성과평가해야

"자율규제 안착까지 시간 걸리는데, 정부가 조급증"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원칙을 표방했음에도 정작 규제 당국, 정부가 자율 규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176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